법령 변호사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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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화우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현명 1 김종복 1 박철 1 오종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22.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
  [주식양도][미간행]
   주식양도
   민법 변호사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14. 선고 2015도1900 판결
  [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2409 판결
  [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변호사법위반·뇌물공여·강요·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강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
  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